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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지난 3년 간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등록금이 동결 수준임이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전국 36개 의과대학 의예과 등록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국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4개 의과대학 의예과 등록금이 동결됐다. 반면 2개 의대 등록금은 모두 소폭 인하됐다.
전국 36개 의과대학 2018-2020년 등록금
단국대 의대가 2019년 4000원을, 한림대 의대가 2019년 1만원을 내렸다. 두 사례를 제외하면 2018년~2020년 대부분 의대 의예과 등록금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대학으로 한정했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11월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이 12년째라며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무산됐다.
이어 지난 1월 교육당국에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4000억원 규모로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결정한 대학들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최근 3년 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인 1.95%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경우 국가 장학금 II유형을 받지 못해 법정 상한선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립대 기준 2008년 741만4800원이었던 등록금은 2019년 745만6900원으로 11년 간 0.5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대 등록금이 최종 결정되는 2021년 2월이 얼마 안 남은 현재, 사총협 등 의대 관계자들과 정부의 공방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