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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 논의하게 될 의정협의체 구성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의사국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 조건이었던 코로나19 안정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이 의정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의사국시 문제와 범투위 조직 세부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범투위는 의-정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30일 있었던 의료계 연석회의의 결론과 동일하게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대생 본과 4학년 응시자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이지훈 학생은 “현재 국시 관련 상황은 잘못된 의료환경 및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 및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며 “국시문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거나 협의에 유‧불리 요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범투위는 국시문제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의사국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의정협의체 구성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협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시 사태가 단순히 내년 한해 의사인력 배출 감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코로나 대응 등에 차질이 커질 수 있단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범투위는 의사국시 문제와 별개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었던 ‘코로나19 안정화’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안정화 기준을 놓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논의한다’라는 문구가 민주당과 의협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 구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는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토록 명시돼있다”며 “준비는 하겠지만 급하게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기준에 대해 범투위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예를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든지 안정화의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안정화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조속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된 것을 근거로 의정협의체 구성을 서두를 것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코로나19는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13명에 달하는 등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지속되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