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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의료수가 인상을 주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지역 의료수가 인상 법안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수가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해당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