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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수용 불가”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 면담
[ 2020년 11월 12일 17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가)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낮추려 하는 등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여러 업계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은 심사숙고해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함께 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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