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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남·충남·전남·세종 등의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6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 의료수가를 올려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의료수가 차등제를 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이 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되 본인부담금은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일부 지역 의료기관 부족 등이 발생해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대책이다.
나아가 강기윤 의원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꼽아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이다.
전국 평균치는 1.35개인데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 등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강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의대가 없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전국 평균인 2.8명보다 낮은 2.4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창원 의대 설치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