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 총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어느덧 두 달이 흘렀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한 의사 국가시험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의 후속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언제쯤 열리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당정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던 의협 최대집 회장의 탄핵안은 부결됐고 한편으론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매니페스토 운동(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해 유권자가 투표때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 추진을 외치고 나선 단체가 있다. 바로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이다. 개원가 중심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의협 개혁과 회원들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며 결성됐다. 데일리메디가 민의련 최상림 임시대변인(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민의련 결집 계기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결과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의사 파업은 의협 회원들만의 투쟁에서, 점차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요구로 번져나갔다. 이후 정부는 서둘러 협회의 요구안을 수용 하는 척 하며 의정합의를 제안했고, 최대집 회장은 투쟁의 주축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가 동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행동까지 하면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 여파는 아는대로다.
의협은 이런 사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진들의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또한 찬반 동수의 결과로 부결됐다. 회원 90% 이상이 최 회장 퇴진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마저 회원들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협은 개혁의 대상이며,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는 판단이 섰다. 민의련이 발족하게 된 가장 큰 계기다.
Q. 의협 및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현장 여론이 궁금하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이 최대집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로 대의원회마저 회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자명하다. 향후 의협 입지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구조부터 의사 결정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개혁 필요, 직접 선출 의협 비례대의원 더 늘려야"
"인사시스템과 선거제도 개선 필요하고 의협회장 공개토론회 개최, 출마 후보 검증할 것"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 크지만 그래도 의협은 의사들 종주단체, 위상 회복 절실"
Q. 현재 민의련 활동 중인 회원 수는
첫 준비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전국 의사회 회원들 중심으로 25명 가량이다. 현재 뜻을 함께하는 많은 회원들을 초대 중이다. 전공의와 특히 젊은 개원의 회원 분들의 호응이 뜨거워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민의련은 모든 직역의 의사 회원들이 주체이고 중심이다. 발족 취지문에 열거했던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 ▲고질적인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 의료전달체계 붕괴 해소 ▲국민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과도한 민형사 책임 문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문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 ▲의료법상 면허 전문 영역 준수 및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의사 안전과 진료권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단체행동으로 그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다.
Q. 의협 개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회원들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사들의 종주단체로써 그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의협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부터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개혁까지 모든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개혁적인 정신과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의협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과 선거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대의원회 구성도 가능한 회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비례대의원 숫자를 늘리고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고정 대의원을 줄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 민의(民意)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Q.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메니페스토 운동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지
과거 네번의 협회장 선거를 돌이켜 보면,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곤 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의 보편적 이익보다 특정 단체의 뜻에 따라 회무가 흐르고 그 결과 불신임 논의가 잦아 결국 혼란을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다행이 이번에는 결선 투표가 도입되긴 했으나, 출마한 회장 후보의 정치적 성향 및 과거의 행보 등을 모든 회원들이 잘 알고 있기는 어렵다.
현재 협회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메니페스토 활동 일환으로 후보들을 초청해 패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토론회를 마련해서 후보 검증을 하려고 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추가적으로 국민들께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의사이기 이전에 자유민주시민으로써 정당한 직업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공공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을 이유로 개인 자유와 권리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를 지키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민의련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은 자신이 맡은 어떤 환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