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 강승욱 노조위원장은 "지난주까지는 화이자 소속이었지만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비아트리스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최근 화이자가 사업부를 재편하며 마일란과 업존 인수합병을 발표했고, 지난 9월 독립법인 비아트리스를 신설했는데 그의 소속이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화이자에서 비아트리스로 소속이 변경 됬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회사분할 상법 근로관계는 노동법에서 다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변경 문제를 상법 위주로 해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간을 다루는 노동법보다 법인격을 다루는 상법을 우선시하는 현상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포괄승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다는 회사 경영의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상법의 충돌도 얘기했다. 근로관계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는 상법이 근로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상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일반법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회사 분할로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상 노무법인 소속 김경락 노무사 역시 외국계 제약사 직원들의 불안정한 삶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노무사이긴 하지만 지난 15년간 한국MSD와 한국엘러간을 거치며 잦은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고 로 인수합병, 분사 등의 기업변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경영진을 목격한 전(前) 제약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변동을 활용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계 제약사 일방 통행식 기업변동과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