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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관련 논의가 있었던 데에 대해 "9·4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의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보건복지부 등 세 개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협은 18일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4일 합의를 상기시킨 것이다. 의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공공의대 설계비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고 합의를 해놓고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