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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세 개 부처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세 번째’ 무산됐다. 말 그대로 2억3000만원 때문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처리하지 못 한 것이다.
야당은 의정합의 등 이유를 들어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에 대해 반대했고, 여당은 의정협의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 개 부처 예산안을 의결코자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도 못 했다.
이번에도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발목을 잡았다.
당초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막판에도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이 문제였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 했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의결이 처음 불발됐을 당시에도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까지 (공공의대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해당사자와 합의한 상태인데, 정부가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정협의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은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고,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 제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