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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배경에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수가제 도입이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부터 나왔다는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건보법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야당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입법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실망할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9·4 합의 정신을 상기하고, 합의안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