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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정협의체에 의협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검증에 한약 비전문가 양의계 참여는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끝내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의정협의체는 양의계가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나"라며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며 "해당 단체의 전(前)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의정협의체에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해야 한다"며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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