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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면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참여해서 역할을 확대하고, 척추·관절 MRI 급여화 관련해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정형외과의사회 간담회에서 이태연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급격히 늘어난 한방 분야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실제로 정수은 현대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전문위원이 지난 8월 12일 발간한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의 (양한방)진료비 차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이었다.
특히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4년 787억원에서 2018년 2989억원(3.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도 1910억원에서 4318억원(2.3배)으로 늘었다. 한방 분야에서만 7300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쓰인 것이다.
이 회장은 분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분심위 구성이 의료계 6명·보험사 6명·시민단체 6명 등인데, 의료계 몫은 대한의사협회 2명·대한병원협회 2명·한의계 2명 등이다. 이중 의협은 지난 2013년 분심위를 탈퇴했는데, 최소 2명의 몫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의협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 분심위를 탈퇴한 후,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비율이 매년 30% 이상 급등했다”며 “내년 2월 분심위가 꾸려지기 전에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는 의료계 반, 한의계 반으로 돼 있는데, 현재 분심위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한의계에서 한자리를 뺏어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척추·관절 MRI 급여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냈다. 올해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은 의협으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했다.
이 회장은 “의협에서도 척추·관절 MRI 급여화 대책위 TF가 만들어졌다”며 “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의사회가 보여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잘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척추·관절 MRI를 급여화할 경우 ‘조’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와 시민들도 설득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회장은 11대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간사진도 그대로다. 이 회장은 “10대 의사회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 해서 한 번 더 하라는 의미로 연임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