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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및 증액 논란에 대해 정가 “9.4 의정합의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적 논의 및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선 2일 국회는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로 11억8500만원이 편성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책정된 2억3000만원보다 9억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근거도 합의도 없었다. 당정이 지난 9월 있었던 의료계와의 합의를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월 의협과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하고 증액까지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중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정부 입장이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 비판이 이어진 5배나 많은 예산 증액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총설계비 11억8500만원은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를 위반해 예산집행을 강행치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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