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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중립성, 절차, 전문성,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경우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 진단을 통해 역할‧책임성 및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관련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행 건강보험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 이행에 돌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건정심 구조‧기능 재정립, 운영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건정심은 의료수가 결정 및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가입자’, 의료기관 및 의사단체로 구성된 ‘공급자’, 각계 ‘공익위원’이 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불합리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불참 의사를 피력해 온 상황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은 현재 국회 발의된 상태다.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이 제외됐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 역시 역할·책임성, 균형 기반의 건정심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2018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 노사정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건강·장기요양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건정심 개편 필요성 및 방안을 우선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체결된 의정합의문에 근거, 의정협의체 구성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경사노위 및 의정협의체 논의사항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합의점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만큼 거버넌스 개편 시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체계화를 통한 건정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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