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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국민 접종에 대비한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촉구했다.
7일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임채만, 이하 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학계는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해 COVID-19(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백신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사망 위험 및 사회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 사회경제적 이득은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학적 근거와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 필요성도 피력했다.
학회는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윤리 원칙의 고려사항”이라며 “또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에 따른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국가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연구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과 연구윤리를 준수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한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기업·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를 보호하고 치료제 안전성 확보 및 IRB 심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학회는 또 "최근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진 것과 관련해 치료 자원의 활용 원칙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제공을 하는 것은 단순 생존환자 수 뿐만 아니라 생존 후 시간, 생존 후 삶의 질, 증증도에 따른 음압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이용기준 및 진료지침 정립 등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우선 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K-방역’을 통해 감염 전파를 잘 억제해 왔다”며 “백신 및 중환자실 자원 활용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 민관학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공중보건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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