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간병노동자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간병노동자들의 절반 이상(51%)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간병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에 위치한 양지요양병원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10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간병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59%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으며 개인비용으로 치료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간병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로 인정하는 전속성 기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를 따라 여러 병원을 오가는 간병 업무 특성상 이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산재보험 적용은 전속성 기준 개편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10개월 동안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63%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 간병노동자들이 고용보험‧산재보험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했으며 ‘고용보험이 비교적 필요하다’는 응답도 12%로 10명 중 9명 가량이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응답자의 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