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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계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9일 의료인 면허 강화, 의대 정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시행됐다. 오차범위는 ±3.10%(95% 신뢰)다.
우선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도 89%가 동의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92.7%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80.8%로 집계됐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에 75.8%가 긍정 답변을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61%였다.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에는 79.3%가 찬성했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에 대해서는 73.2%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갈렸다. 54.1%가 긍정적이었지만, 42.3%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촘촘한 보건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