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상담수가 포함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잖은 보건의료정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TF팀 2차 회의를 마친 보건복지부는 단기 대책을 보완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전달체계 TF팀이 구성된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두 차례 운영됐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상담수가를 포함한 수가 조정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원가에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 대한 흡입제 사용이나, 당뇨환자의 혈당측정기 사용 등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와 환자 단체 역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산업 아닌 보건의료 관점서 접근 필요”
김 과장은 “지역사회 연계, 지역 의료 간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연말까지 발표를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TF 회의가 미뤄지면서 내년 발표를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에서도 해당 회의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와 이로 인해 촉발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김국일 과장은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보건산업 정책적 측면으로만 여겨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도 진료수단 중 하나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차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료전달체계와도 연계, 각 종별 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제공 주체, 질환 종류 등 구체적인 논의 및 가이드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이번에 정부가 진행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원급 만성질환관리사업 ‘통합’ 검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 및 재발을 감소시키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등록관리 필수 대상이며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권고 대상이다.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알림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과장은 “복지부는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사업 두 개를 장점 중심으로 통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의 통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는 “동네의원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는데 동네의원 교육과 상담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취지에서 관련 수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두 사업의 장점을 연계하는 연구를 따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