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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 이후 의료계는 사분오열했다.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최대집 집행부는 세 번째 탄핵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최대집 집행부는 탄핵을 면했지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親최대집’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의협회장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범투위가 주도한 합의가 무위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강석태 범투위 상임위원장[사진]은 "효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 대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난을 말아야 한다”고 내부단결을 호소했다. [편집자주]
Q. 범투위가 아젠다별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 또 위원장단과 일반위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지 소개
A. 범투위에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이 있다. 어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범투위는 정책·조직·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하게 되고, 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담당하게 된다.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도 범투위 카톡방에서 언제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의 대표 및 학생 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이번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3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젊은 의사들 제시 의견은
A. 일단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다. 투쟁체에서 젊은 의사에게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에서부터 파격적인 부분이지만, 의대생 대표도 배정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장 간에 호선으로 결정했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 비중은 40%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의 경우,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토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해,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기 범투위에 들어선 뒤 있었던 3차례 회의와 1번의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 참여 비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행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Q. 현재 범투위 주 역할은 의정협의인데 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의정협의 결렬 시, 대정부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게 되는지
A. 의정협상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 후 의협회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대정부 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 해야 한다.
의정협상이 진행되면 정책분과가 우선이지만, 필요시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은 내부단합이 중요하고 전체 의사조직의 지역별, 직역별 분포 및 대표자 등 조직도를 준비하고 있다. 투쟁 로드맵은 결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투쟁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동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범투위와 집행부 관계는 어떻게 되며, 범투위가 급박한 보건의료 현안에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가
A. 범투위는 비대위가 아니라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인 만큼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으로서 의무다.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이 있었고,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범투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의지 없이 이 시기에 상임위원장을 수락했겠는가.
다양한 구성으로 조직된 범투위는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구조의 조직이 아니다. 급한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중요 아젠다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한다. 지난번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의사들과 소통 넓히면서 의견 많이 반영토록 노력"
“최대집 의협 집행부 영향력? 범투위 의견 수용 전망”
“의료계 내부 분열 중단돼야, 대정부 투쟁에 악영향 끼쳐”
Q.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정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입장이 갈렸다. 범투위 확대·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 선언 등 내부 소통이 중요해 보인다.
A.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입장은 범투위 회의 내에서 표명해야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내부소통 보다는 내부단결 아닌가.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 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분열이 투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범투위 회의 결과를 시도회장단과 대의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한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Q. 현재 여당과의 협의체 구성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
A. 정부여당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합의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로 돼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다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후 예산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Q.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A.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 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지에 달렸다. 보건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 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시적일수도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Q. 의대생 국시 관련 범투위 입장은 무엇인가
A. 먼저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또 국시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범투위 1차 회의 결과다. 의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인 만큼 국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정부는 사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쟁 시 의협이든, 범투위이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도 혹은 특정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되고,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감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