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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의 지방의료원 확대 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효과적 대응과 지역 필수 의료 지원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전의료원을 비롯한 3곳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지방의료원 신축예정 지역은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진주권 등 3곳이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오는 2025년까지 4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지방의료원을 2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진료권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의료원은 이달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반 넘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기재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전의료원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대전 동구 용운동 17만 8000㎡ 규모에 1351억원을 들여 310여개 병상을 갖추게 된다.
지자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50만 대전시민의 숙원이던 대전의료원 설립에 드디어 길이 열렸다"며 "시민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 자치구가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뛰어온 대전시민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