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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학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공무원연금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 강 의원에 따르면 총 18억 4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학의 학자금 1397만원을 무이자 융자. 이 기간 권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으로 재직.
강 의원은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무원들이 이용해야 할 학자금 재원을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 고위 공직자인 권 후보자가 무이자로 활용한 것은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학자금을 이용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더 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학자금 대여 시 자산 소득 등 기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