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내 의료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책임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2020 공공의료포럼’이 열렸다.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받아 진행 중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연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부분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권역‧중진료권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필수보건의료 제공 및 협력 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는 전국 진료권을 전국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국립대 및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민간 협력을 지휘하며 진료권별 필수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토론 참석자들은 기존에 소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됐던 권역센터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식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이사장은 “이런 센터들을 지정할 때에는 언제나 그 센터들이 지역의 임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나 예방 등과 관련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원을 해왔다”며 “하지만 과연 그 중에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병원이 지역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센터들과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이사장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임상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해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간 협력이 잘 이뤄질 거라는 건 무리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예방의학과 이경수 교수 역시 “현재 권역센터가 많은 곳은 20개 가까이 되지만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현장에서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권역센터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박진식 이사장 말처럼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의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험 재정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 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권한 부여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희숙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보장위원회 정도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데 지방정부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식 이사장 역시 “정책적 결정은 임상 부분에서 다른 곳들과 경쟁하는 기관에서 주도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자체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기관에 역할을 나눠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