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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로 방역정책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가 꼽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의료분야 산업화를 내세웠다. 바이오헬스를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의료 데이터가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의 10개 과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 ▲공공의료 역량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산업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적 활용 생태계 ▲소득 안전망 ▲건강 안전망 ▲돌봄 안전망 ▲노인·장애인 일자리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인구구조 대응 등이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으로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를 추진한다.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각각 12개·29개에서 15개·35개로 늘리고,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 등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BIG3 추진회의 바이오 분과)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적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오는 3월 가이드라인 개선, 결합전문기관 운영, 상반기 중 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합·열람·다운로드 등 개인 주도로 관리하고, 진료 및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병원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함께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건강보험·요양보험 등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이 외에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내년 1월 한부모·노인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초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해당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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