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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강화 등을 두고는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했다.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최근 권 후보자로부터 제출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권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확대된 정원 중 일부는 선발할 때부터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 필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소통하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및 수도권 쏠림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한창인데, 이의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말한 것이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 전제를 언급한 만큼, 공공의대 설립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한 방송사 토론회에 출연해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 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생 실기시험을 면제 후 코로나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제도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와 더불어 의료계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선행연구 상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된 것”이라며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의사면허 강화 등 관련 ‘국민적 공감대’ 언급
한편 권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강화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국민’을 내세웠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수립 및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위가 지난 9일 공개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긍정 의견은 89%에 달했고,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90.8%가 찬성했다.
그는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가겠다”며 “공공의료기관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응답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