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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환산지수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고 산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수가협상 근거 중 하나로 SGR 모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도출되는 수치와 실제 수가 협상 결과가 맞지 않고, 이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을 비롯해 대안적 방법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산출 모형을 이용해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활용되는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유형별 비용구조와 경영환경 등을 반영한 산출지표 개선 및 산출 모형별 개선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기존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환산지수 산출모형도 고찰한다. 산출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유형별 특성 반영 기전을 모색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행 환산지수 결정구조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산지수 역할 재정립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
이미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에서 비용가중치 근거 개선 및 병의원 단일 환산지수 도입안 등이 제시된 바 있어,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산출식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