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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급증 원인에 있어 노인인구 증가만큼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률 감소 등에 의한 진료단가 상승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요인 분석에 따르면, 2014~2018년 노인 진료비 기여도 분석 결과, 인구요인 39.8%, 가격요인 38.6%, 수량요인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료비 증가에 있어 고령화뿐만 아니라 입원·내원일 진료비 증가 또한 비슷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77조에서 노인 진료비는 31조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13.9%인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팀은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구조와 가격 및 의료이용 증가 요인을 파악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2004~2018년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고 사망 전 3년의 의료이용 패턴과 의료비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화와 가격 요인이 노인 의료비 증가를 주도했음이 분석된 것이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항목이 확대,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률이 높았던 고가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진료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한 사망자는 사망 전(前) 3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1/3을 사망 직전 3개월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도 편향성을 보인다. 사망 전 1개월의 전체 의료비 중 78%가 3차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발생했다. 사망 전 25~36개월 기간으로 길게 관찰할 경우 3차 의료기관은 36%, 2차는 57%의 이용률을 보인다. 사망이 임박할수록 상급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으며 3차 기관으로 이송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망 전 0~1개월간 일당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평균 8.5일 입원에 입원일당 68.7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온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9.1일 입원에 일당 37.9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연구팀은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이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므로, 고가 의료서비스 및 과잉진료 등 진료 강도를 높이는 의료 이용 패턴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