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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다수 의료기관은 비급여항목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은 진료량을 늘리고 비급여의 경우 가격을 높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비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인건비나 관리비 등 의료기관 비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표준 비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곧 표준 진료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는 진료량의 정의는 물론 이를 구하기 위한 표본의료기관 선택 사안 및 원가자료 신뢰성, 원가산출 방법 비표준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기관 특성별 진료량 수준을 파악하고, 진료량과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년간(2015～2018년)의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진료량(환자 수, 병상 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주요장비 촬영 횟수 등)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건강보험급여 의료이익은 10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의 경우 54만원, 민간병원은 61만원으로 나왔다. 1000병상 미만의 경우는 각각 48만원, 49만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비급여 의료이익의 경우 10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102만원, 민간병원은 116만원이었다. 1000병상 미만 공공병원은 91만원, 민간병원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량은 100병상당 조정환자수(진료비를 입원환자로 환산)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000병상 이상 민간병원의 진료량이 71만8000명으로 가장 많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량은 1000병상이상에서는 민간병원, 1000병상미만에서는 공공병원에서 더 많았으며, 비급여 진료량은 병상규모에 상관없이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여와 비급여 진료량을 비교하면 모든 병원에서 급여진료량이 더 많은 편이다. 비급여 진료량이 가장 많은 곳은 16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급여 의료이익은 진료량을 증가시켜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은 가격을 높여 의료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급 초음파 촬영횟수 177% 증가
한편 MRI 1대당 촬영횟수는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5238회로 가장 많았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4118회에 달했다. 특히 160~299병상 규모 종합병원 MRI 촬영 연도별 증가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촬영횟수는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7.3%로 가장 낮다.
CT의 경우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연간 1만5159회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9308회, 병원급은 1743회로 조사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6.7%로 제일 적었다.
초음파는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624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56회, 병원급은 214회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급이 177.8%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7년부터 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우 2017년 131회에서 2018년 213회로 크게 늘었다.
이밖에도 병상이용률의 경우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104%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은 60%로 가장 낮았다. 특히 300병상 미만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했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37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60~299병상 종합병원이 208.9명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진료량과 의료수익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비급여만을 놓고 보면 의료비용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 의료이익과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며 "비급여 진료량이 증가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환자 1인당 의료이익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성공적 안착을 위해 건강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한 손실을 비급여 영역에서 만회하는 구조 변화가 선제돼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