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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병상 상급종병 지원→경기 15억 vs 타지자체 0원
분당서울대 포함 5곳 3억 제공, "대다수 논의 없고 형평성 사안 등 지급 신중"
[ 2020년 12월 31일 17시 2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동시에 중대본은 운영 손실보상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 시 단가의 5배, 사용 시에는 단가의 10배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29일 "중대본 조치와는 별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대안산병원에 3억원 씩 총 15억원을 연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상이 필요한데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됐던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신속히 병상을 마련해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이 마련한 지원책은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만 포함돼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 의료기관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는 지원금 전무하고 별도 논의 없는 실정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격리병상 20개, 서울대병원 32개를 운영하는 등 빅5병원을 비롯한 건국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병원이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협조했지만 지자체 별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도로 보상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대책은 없다”며 “추후에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논의 또한 진행되는 바 없다”고 말했다.

가천대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 등이 중환자 병상 마련에 협조한 인천시 또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지자체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

전라북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협조에 대한 노고에 보상책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부담을 감수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추가 보상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강원도 또한 지자체가 마련한 별도 수당은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수당 지급 등에 검토한 바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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