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한의계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59%가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1일 한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구랍 12월 21일~23일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회원 2만5518명 중 2979명(11.7%)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1748명(58.7%)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내용의 개선 여부와 관련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실시한 전회원 투표결과 63%가 ‘시범사업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반대 의견이 우세해진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응답자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참여 기관이더라도 처방경험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응답자 2205명(73.4%)는 비시범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아직 처방 건수가 없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처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6.4%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 처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에서 첩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774명 중 66%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수정 보완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반면 처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향후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처방 경험이 있는 한의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중이지만 처방 경험이 없는 기관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의협 집행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월 초 예정된 대회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한의협 대위원회는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내용이 당초안과 다르다며, 사업 중단을 묻는 대회원 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투표 결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다면 한의협 입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한의사들은 사업에서 첩약수가가 관행수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에 대한 첩약 수가는 10일(20첩) 기준 16~38만원 정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에선 이보다 낮은 10만 8760원~15만 88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한의사들이 시범사업 수가가 낮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505명(84.1%)은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아서 공급자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매년 상승하는 급여수가로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명(2.5%)에 불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