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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날을 세웠고,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인력 문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지난해 8월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대 등을 두고 반목한 바 있는데, 당시 병협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의료인들 희생을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감안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됐다. 주요 내빈도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 차관,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정부여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며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악전고투 끝에 4대 악 의료정책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부터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4대 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문제를 되짚은 병협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의협이 의사인력 확대 등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반면, 병협은 의료인력 부족을 정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해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영호 회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사안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 회장은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 재확인
이날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의료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의료계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5600만명 분 백신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