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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회송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재이용하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진료의뢰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입원, 수술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3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회송은 환자 상태가 호전된 이후 당초 의뢰했던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의뢰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현재 의뢰수가 및 회송수가가 인상됐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줄어들고 경증질환 내원 환자 비율이 낮아져 상급종합병원 회송의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8~2019년 사이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자료 연계를 통한 회송 현황, 회송 이후 의료이용, 회송 후 관리 수준에 대해 조사했다.
우선 회송수가 인상 및 중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회송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나타났다.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2018년과 2019년의 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회송건수가 66% 늘었다.
다만 회송 후 실제 의료이용을 분석하면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약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또한 방문 상급종합병원도 대부분 동일했다.
특히 외래회송의 경우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약 70%가 180일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41.5%가 또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 마련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현재의 규정은 상급종합병원 최초 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
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서면 조사결과 33개 기관 중 85%가 회송환자 선정 관련 지침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결정이다”라며 “ 때문에 회송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적 필요보다는 환자선호에 의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증질환자 중에서 회송 직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도 24.3% 나 된다.
이에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원칙을 회송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송 병의원 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센터 연계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의료자원 현황 자료 및 각 상급종합병원 지역내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송기관 선정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활한 의료진간 의사소통 중재 등 회송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료협력센터의 인력 확충 등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