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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규칙 개정을 통한 마취 등 업무 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행위를 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의사가 개입해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게 필수”라며 “기관삽관, 중심 정맥관 시술 등은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고난이도 처치”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시도가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