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초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시끄럽다. 소속 위원들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 유출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어서다.
또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에 배우자가 감사로 있는 벤처 회사의 대표를 불러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前 국민의힘) 등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거론됐다. 3명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우선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이 남인순 의원을 통해 남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려지고, 결국 박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이 이달 5일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 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으로,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한 것이다.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친의 언론보도 무마 청탁과 불법 재산증식 의혹 모두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지난해 12월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5일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 의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동수토건’이 부산시로부터 200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 있다”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부산 수영구의회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은 7일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그의 부친의 관내 모든 단체 사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지 못 했다. 강 의원이 배우자가 감사로 있는 벤처회사 대표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부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의 이해상충 여부 관련 유권해석을 들며 부인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규정으로 배우자 관련 규정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이해충돌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여부 등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조항과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