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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2019년에도 나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했다.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대부분이 발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K방역 자평 등에 할애됐고, 2018년·지난해 등에 걸쳐서 나왔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대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을 거론했는데, 남북뿐만 아니라 최근 위안부 배상 관련 판결로 관계가 경색된 일본 등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최근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같은 이슈가 산적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 등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도 “지난해 치매환자 가족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고,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며 “한방·치과 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