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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재정 위험요인 예측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을 언급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최 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보완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감사원이 역점을 둬야 할 감사분야와 과제를 언급하며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 및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힘써야겠다"고 강조했다.
세입세출 결신 및 회계검사를 통한 재정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것은 이례적인 목표는 아니나, 별도로 건강보험 영역을 지목했다는 것은 앞으로 감사원이 건보재정을 역점 감사분야로 두고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감사원은 공단의 연말정산 중복 신고 업무를 운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진료비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건보재정 적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 자산은 28조, 부채는 13조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부채비율이 올해 85%에서 100%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예견된 내용이며, 문케어 시행 당시의 재정 전망보다는 감소한 수치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올해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척추초음파 등 여러 행위가 급여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마저 '역점 감사분야'로 건강보험 영역을 언급하고 나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