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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지원, 간호사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4000억원을 2월 12일 설 명절까지 긴급 투입, 코로나19 치료 관련 인력, 병상확충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약 360개소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2월 12일 전까지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는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에서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 긴급 확충 비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하게 된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만간 신청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에 대한 243억원을 집중 투입 및 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총 9차례에 걸쳐 치료의료기관 356개소에 8958억원 지급했다”면서 “손실보상 기준 보완책은 진료일 기준 1월 1일부터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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