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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확보해 둔 병상이 남아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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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방역당국은 당분간 현 치료 병상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기간 병상이 비어 있더라도 손실보상은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달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병상이 부족하자 부랴부랴 1만 병상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 300병상 확보를 목표로 대한병원협회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당시 사용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 등으로 폭증하는 확진자 대비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동했다.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도 내렸다.
그 결과 지난 13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1만2899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8137병상, 준증환자 치료병상 389병상, 중환자 치료병상 661병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300명대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병상대란을 걱정하며 확보해 둔 치료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는 점이다.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실제 방역당국에 따르면 생활치료시설 1만2899병상의 가동율은 30.4%에 불과하다. 현재 7463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8137병상 중 3855병상만 운영 중이며 4282병상은 비어 있다. 병상 가동률은 4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주로 마련된 중환자 치료병상은 총 661병상 중 49.17%인 325병상이 가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26병상, 수도권도 110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그나마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를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137병상이나 여유가 있다.
확진자 대비 치료시설이 남아돌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수가와 보상을 대폭 상향한 만큼 손실보상 누적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기존에 없었던 거점 전담병원 손실보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당 53만7324원, 종합병원은 31만6650원의 병상단가를 인정받는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해당 병원 병상단가 대비 5배(미사용시), 10배(사용시)를 보상한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도 미사용시 1배, 사용시 10배 보상이 이뤄진다.
치료하는 환자가 없어 병상이 비어있더라도 병상단가 대비 최대 5배의 금액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기관에 대한 시설 투자액도 상당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의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 역시 이달 중 선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매일 빈 병상에 대한 손실보전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단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치료시설이 여유롭다고 해서 곧바로 줄일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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