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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 회장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립을 본격화 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 "또 하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별도 면허관리원이 설립되면 이사회 의결로 인해 의협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이 경우 누구도 간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허관리원 설립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유태욱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별도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째로 넘겨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우선 면허관리원 설립이 의사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회장은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면허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국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이고,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재정과 사회적 위상에 대한 염려도 전했다. 이와 함께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면허관리원이 국시원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면허관리원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돼 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 상임이사회 정식 결의를 받은 것이냐, 대의원 승인을 받았냐”고 주장했으며 국가시험원을 예로 들며 “우리가 국시원을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면허관리원이 시민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란 전망도 내왔다.
유 회장은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그저 이사회에 의사 몇 명이 참여한다고 의사가 의사를 관리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별도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 짓이다”며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한 것을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왜 스스로 내어주지 못해 안달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