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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수가 가산제를 없애고, 진료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기능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 교수팀은 최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를 통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표현되는 기존 의료공급체계를 의료기관 기능을 기반으로 한 ‘기능가산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급성기 입원의료는 다양한 의료 영역 중 재정 규모에 있어 가장 큰 영역이지만,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우선 현존하는 의료기관을 법적 근거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진료기능에 기반해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질병군 550개 이상은 3차병원, 350개 이상은 2차병원, 150개 이상은 지역병원, 이 외의 전문단과 및 아급성기, 요양형 의료기관 등이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부 종합병원도 3차병원으로 분류되며, 지역병원은 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단과 의료기관은 병의원으로 묶여 기존의 종별 분류와는 다른 체계를 갖게 된다.
또한 연구팀은 "주 질환이 3차병원에 적합한 질환인 환자의 사망비는 병상 공급이 충분할수록 줄어들었다"며 "의료기관 유형별로 적정한 양의 공급이 지역적 수요에 맞게 분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우선 진료기능에 기반해 병원들을 3차·2차·지역병원 등으로 분류하고,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시도별로 적정한 병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가산 또한 종별가산제가 아닌 기능유형 기반의 기능가산제로 전환하자는 전략이다.
연구팀은 “각 의료기관 스스로 선택한 유형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높은 가산율을 적용 받고,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면 가산율을 낮추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통해 진료기능을 분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비율의 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표본조사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은 수가를 감산하는 등의 장치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우선 급성기 의료기관부터 분류를 시작하고, 이후 회복기와 만성기 의료기관 유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및 진료권 내 의료 수요를 고려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제와 같은 주기적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구팀의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자 중심 및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확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기능유형을 구분한 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별 수가제 효과를 줄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급성기병원은 포괄수가제+의료질평가지원금 지불제, 급성기 의원은 인두제+의료질평가지원금, 회복기 병원은 일당정액제+입원기간별 진료비 차감제+의료질평가지원금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