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시·군·구 당 노인요양시설 설치 등을 공언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선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복지의 지평을 넓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2개 축으로 구성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기준,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포괄적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돈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며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벤처 투자로 디지털 강국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다”며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평도 남기면서 곧 이어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가 진단·치료·예방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다”며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된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논란 중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