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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건보재정 관리 효율화 문제가 부상하면서 약제 재평가 및 제네릭 처방 등 비용절감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른 처방을 하는 기관 혹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영국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 관련 최근 동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현주 연구원에 따르면 약제비 지출 효율화 혹은 의료 질 향상의 일환으로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의약품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과 비용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현주 연구원은 "보건의료영역을 단순한 경제 원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최근 정책 변화 추세는 의약품 비용 측면과 질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비용 대비 가치(value)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영국에서 일반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처방 인센티브 제도(PIS)의 경우 비용 효과성과 질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4가지 지표(예산 할당 범위 내에서 처방, 질 향상 프로젝트, 항균(생)제 처방, 비용 절감 심사)로 구성, 일차의료 처방의 질과 비용 효과성을 개선해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돼 있다.
영국 국가 정책 및 항균제 내성에 대한 새로운 5개년 정책에 따라 자가 관리 촉진 및 경미한 감염 관리, 처방 재고 또는 ‘처방 금지’ 전략, 환자와 임상의 교육을 통한 항균제 처방의 질 개선, 광범위한 고위험 항생제 처방 축소 등의 정책도 여기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처방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질 장려금 제도'라는 정책이 존재한다. 말 그대로 환자에 대한 건강 결과 개선 및 불평등 감소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암, 정신 건강, 적절한 치료 및 혈류 감염 등 의료질 향상에 대한 임상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 및 건강상태 불평등 감소 등의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는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 또한 건보재정 효율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인센티브 지급 정책의 경우, 의약품의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 향상 및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비용 대비 가치를 높임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표의 퇴출 및 추가를 수년마다 혹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품비 관리 및 일차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약품 적정 처방을 통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및 의료의 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약품 적정 처방 및 관리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