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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연구 진행시 치료재료비 등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결론 부분에서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한 채 재료대 가격만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수가를 지금보다 3~5배 인상해야 하지만 의학 및 공학 기술 발전으로 추후에도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슷한 연구 및 동일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연구팀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얻지 못해 진료현장의 실정이 반영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강경 같은 내시경 수술은 수술부위 등에 따른 분류가 없이 정액수가로 돼 있다. 때문에 임상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치료재 및 장비 단가, 사용 횟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수가 범주를 검토하자는 것이 당초 연구 취지였다.
그런데 연구팀이 총 85개 의료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응답한 의료기관은 항목별로 겨우 10곳 내외에 불과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절경 분야는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3곳, 병의원급 3곳에서 응답을 받았다. 복강경은 각각 5곳·2곳·3곳, 흉강경은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3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한 의료기관에서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 분야를 모두 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은 20곳도 안되는 셈이다.
실제로 조사 기간 동안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한다며 회신자들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는 공지사항이 게재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조사 입력 항목이 매우 많다는 것과 함께 조사 기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낮은 신뢰성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기관에 원가 자료를 제출하는 셈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연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연구 또한 5천여 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이런 과정을 미뤄 봤을 때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