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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일환으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부터 연간 1회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와 그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을 파악,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추정하기 위해 이뤄진다.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총 2300여개 요양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상 기관은 2020년 6월, 12월 두 달의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내역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보고한다.
이 중 의과 분야의 조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항목은 검사료, 영상진단료, 입원료, 식대 등 총 14개다.
CT진단료와 초음파진단료 등 선택항목은 6개, 선별급여와 정액수가, 포괄수가진료비 5개를 합쳐 총 25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각 항목별로 비급여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목에 비급여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보공단 측은 “조사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에 응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 협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