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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만들게 된다. 해당 방안이 마련되면 의료계 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 내주까지 안(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선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 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했다.
하지만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 반장은 “2주 전에 두 차례 진행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 초안을 만들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 등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 9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3단계로 수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5단계 체계에서 각 단계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면서 “5단계 체계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서 이번 개편 때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4명→504명→403명→362명→326명→343명에 이어 이날 457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06명꼴로 나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집단발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행 증가 양상을 최대한 억제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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