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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입법과정을 주도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의협은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라고 맞섰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해 의협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돼 살인죄·강력범죄·성범죄를 저질러도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며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 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짧은 시간 동안 SNS에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최 회장은 19일 올린 글에서 “지난해 8월 투쟁(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20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게시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인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입니까”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