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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및 공공분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 대응 상황을 지적,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늘리고,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도 요청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돼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도 언급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인력 확보 및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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