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의-정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들 다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리얼미터는 2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중 68.5%는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이 50.1%, 어느정도 찬성이 18.4%였으며 어느정도 반대 13.9%, 매우 반대는 12.1%였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5.5%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의 찬성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인천∙경기(72.5%) 등도 찬성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대구∙경북도 57.1%로 과반수 이상이 면허 취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으로 살펴봐도 남녀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지지정당별로 나눠봤을 때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에서만 반대 의견이 51.6%로 찬성(38.8%)에 비해 높았다.
백신 접종 중단 언급, 의료계 내부도 '부적절' 지적
한편, 현재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해 반발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풍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개인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으로 돌아왔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투쟁 수단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있었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정견 발표회에서도 6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라며 “의사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