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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연이어 접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후보(3번)·박홍준 후보(4번) 등은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 4명을 연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의료법 개정안의 불합리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준 후보는 야당과 접촉했다. 그는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법안 내용을 보니 의사들에 대해 윤리 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의협 회장 후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늘(25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당 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수정을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보통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