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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 10위 도약을 위한 신의료기술 심사 시스템 개편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최근 정책발표회에서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은 "국내 바이오헬스가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말했다.
규제 국제조화를 통한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를 '선(先) 사용, 후(後) 평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 연구 확대를 통한 실용화를 추진하고, 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를 도입한다.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사업 기준을 7년에서 최소 10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비임상에서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인 R&D 과제를 지원한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시료생산 및 분석기관도 확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지원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세제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된 바이오헬스본부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