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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 매뉴얼’을 추진한다.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개선된 의료기관 수가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수가 청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그 수준과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보고’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자연‧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방역당국 차원에서는 적시에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가능토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요구가 점차 증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재난 시 건강보험 차원에서 대응했던 사례를 정리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상의 적용 원칙과 방향성, 대응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를 시작, 매뉴얼 기초작업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이어 하반기 대응 매뉴얼 마련에 돌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매뉴얼은 비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신속 대응 절차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적시‧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 추진했다.
건강보험은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해 왔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진단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의료기관 수가 청구현황 주기적‧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가 수준과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수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수가 수준 등 변동 발생시,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종결시 건강보험 수가 지원 결과를 종합적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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